[이슈] 방첩사 해체 완료, 49년만 역사속으로...국방방첩본부·보안지원단·안보수사단 3개창설 출범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가 3일 해체됐다 [사진=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방첩, 보안, 안보수사 기능은 신설된 3개 기관으로 넘어간다.

3일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창설식에서 안 장관은 훈시를 통해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5·16 군사정변부터 12·12 쿠데타, 5·17 계엄, 12·3 내란까지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 전체"fkau "권력화 기능을 원천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결집한 전문 조직으로 국방방첩본부를 새로이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 "국방방첩본부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지난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완성하는 일대의 분수령"이라며 "국민의 방첩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무삼 직무대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방첩기관으로 거듭"

기존 방첩사에 집중됐던 방첩, 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3개 기관으로 이전됐다.

방첩 업무를 이관받은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 시설을 활용해 운영된다. 북한과 해외의 대군 정보 활동, 테러 위협 대응 등 방첩 역량을 강화하며 군사기밀 유출 방지와 방산 보안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정비(MRO) 지원과 주요 전략자산 방첩 지원, 한국형 위험관리체계 정착, AI와 위성 등 첨단기술 보안 지원 등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직전까지 방첩사령관을 맡았던 편무삼 소장이 국방방첩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편 소장은 정식 인사를 거쳐 본부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편 직무대리는 기념사를 통해 "12·3 불법 계엄 등으로 얼룩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국방방첩본부 앞에 펼쳐질 정의롭고 선명한 미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방첩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첩사 업무 이관받아...권력형 기능은 폐지

보안 업무를 이관받은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보안 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군사기밀 보호 등 군 보안 업무를 맡는다. 서울 용산 국방부 별관에 본부를 마련했다.

안보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단은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 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다만 방첩사에서 기존에 맡았던 동향조사, 인사첩보, 불법 정보수집 등 권력형 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존 방첩사 정원의 절반은 국방방첩 본부로 이동했다. 200여 명은 국방보안지원단, 160여 명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배치된 상태다. 다만 방첩사 소속 간부 460여 명은 원소속 군으로 복귀했다.

한편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안보수사협의체도 운영한다. 안보수사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