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관통 초고압 송전선, "주민 의견수렴은 요식행위" 공분

한국전력공사 관계자가 4일 세종 금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의 자체(대안)위원회 개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세종시 서남부부터 서북부를 관통하는 345㎸ 초고압 송전선로 구축 계획을 두고 토지주와 거주자 등 주민들의 공분이 증폭됐다.

주민들이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적 운영 기간 만료로 강제 종료되고, 노선 결정 권한이 한국전력공사의 자체(대안)위원회로 넘어가면서다.

위원회 개최 전 주민설명회에선 그간의 과정이 절차적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쳤단 비판이 쇄도했다.

한전 중부건설본부는 4일 연서면과 금남면 행정복지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대안위원회 개최 안내 설명회를 가졌다.

대안위원회는 입지선정위가 1년 6개월 내 노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생략하고 구성하는 기구다. 위원들은 기본 3년에 추가로 3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전기와 농업, 산림, 환경, 문화재, 국방, 행정, 법학 등 사업 대상지역 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송전설비 건설 등 담당자로 구성된다.

이 기구는 주민 의견수렴 목적의 주민 주도 입지선정위와 달리 주민들이 직접 위원들에게 의사를 전달하거나 소통할 수 없는 구조다.

앞서 한전은 입지선정위를 통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의 최적경과대역 선정에서 세종을 관통하는 최적 경과 대역을 도출한 바 있다.

후보 경과지에는 조치원읍부터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등 모두 5개 면이 속해 있다.

이후 입지선정위를 통해 여러 대안 등을 검토했지만 최종 노선 입지 합의는 불발됐고, 지난 6월 운영 기간이 종료돼 대안위 개최를 앞두게 됐다.

이날 금남면 설명회에선 면 관계자들과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의 입지선정 진행경과 자료. (사진=한국전력공사 자료)

특히 한전 측이 앞서 진행된 입지선정위의 검토 노선들을 설명회에서 안내하자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장군면에서 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입지선정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합의나 결론을 내지 못한 사항으로, 주민들이 동의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대안위에서 이 내용을 승계한다는 것은 한전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고 소리를 높였다.

입지선정위가 생략된 만큼, 선정위 이전부터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한 참석자는 "선로 양쪽으로 몇m 정도 내에서 보상을 해준다는데, 가진 토지의 중앙을 지나면 나머지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 돼버린다"며 "국가가 보상이 힘들다면 송전선 설치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책임이 있을 텐데, 기업들에 부담을 시켜서라도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설명회에선 또 다른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군산~북천안 송전선의 입지선정위 구성 소식도 전해지면서다.

해당 송전선로에서도 세종이 사업 대상 지역 내에 속한 상태다.

장군면의 한 참석자는 이에 대해 "차라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더 들여 고속도로와 함께 지중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전 내에서도 먼저 논의를 거쳐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 측은 이 같은 주민 의견들을 대안위 위원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입지선정위의 내용에 대한 승계 여부는 대안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전달한 내용과 이에 대한 위원 의견도 다음 설명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