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중대경보·투자부적격국가·투썸·AI저작권

이재명 대통령. (제공=청와대)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李대통령 "국가재난 사태"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4일 처음으로 서울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인 폭염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했다.

◇李대통령 "10억 근소세는 50%, 100억 부동산은 몇억"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간의 심각한 불형평성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조세 정비를 시사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면서 현행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동산 투자·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중국처럼 투자 부적격 국가"…외신도 경고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4일 '한국 역시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코스피가 지난 6월 전고점 대비 27거래일 만에 40% 가까이 폭락해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사태에 맞먹는 수준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코스피가 하루 5% 이상 등락한 날이 33일에 달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정부가 5월 말 승인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金겹살' 이유 있었네…6년간 '1.2조 담합' 6곳 기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 간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등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마트의 담합 업체 대상 돼지고기 구매액은 총 1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담합 적발 후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오히려 상승했음에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25.5% 하락했다며, 적발 전까지 담합으로 인해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투썸에 밀린 스타벅스…석달째 결제액 1위 내줘

지난달 투썸플레이스의 추정 결제액이 1170억5000만원으로 스타벅스(1100억6000만원)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통계에서 투썸플레이스가 월별 결제액으로 스타벅스를 앞선 것은 지난 5월이 처음이었다. 지난 5~7월 석 달 누적 결제액은 투썸플레이스가 스타벅스에 약 298억원 앞섰는데, 스타벅스가 지난 5월18일 '탱크데이' 행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후 결제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AI 작곡도 저작권료 받는다…100% 생성물은 제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AI 기술을 창작 보조도구로 활용한 음악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으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AI 활용 저작물 등록을 유보해온 음저협이 창작 현장의 AI 활용 확산에 맞춰 국내 최초로 관련 기준을 명문화한 것으로, 음저협은 "AI를 활용한 창작 방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출시전 해킹능력 검증"…오픈AI·앤트로픽 소집한 백악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첨단 AI 모델의 해킹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테스트 세부 사항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테스트 방안은 AI 개발사들이 신규 모델을 정식 출시하기 전 최대 30일 동안 연방 정부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모델을 조기 제공해 검증받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번 논의는 오픈AI와 앤트로픽의 AI 모델이 외부 시스템에 무단 침입·해킹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이뤄지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4일 오픈AI·앤트로픽·구글·메타 등 주요 AI 개발사를 백악관으로 불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