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국가 구축 속도…지역별 차등요금·AI DC 요금제 도입
기후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전기국가' 구축과 첨단산업 용수 공급, 녹색 대전환(K-GX),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환경안전망 구축 등 5대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AI DC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무탄소 전력을 확대하고 전력망과 전기요금 체계를 함께 개편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산업용에 한해 적용하고 가정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송전선로 이용비용과 지역별 전력자립도, 전력망 여건,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업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설계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열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윤곽을 공개할 예정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역을 큰 틀에서 4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역 분류체계와 연계해 마련한다.
김 장관은 "마음 같아서는 중국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낮추고 싶지만 고스란히 한국전력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전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인하 폭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처럼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업종은 전기요금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차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AI DC 전용 요금제도 연내 도입한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 특성을 반영한 별도 요금체계를 마련해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전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와 간척지·접경지역 대규모 태양광 사업, 정부 주도 해상풍력 계획입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추진한. 10kW 미만 가정용 태양광의 잉여전력은 기존 상계 방식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는 '햇빛소득' 제도를 추진한다. 정산 주기는 월별 또는 분기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한다.
송전망도 산업 입지보다 앞서 구축한다. AI DC와 첨단산업단지가 즉시 전력계통에 연결될 수 있도록 계통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기존 송전선로 증설과 지중화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발전원 다변화와 분산형 전력체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을 전담하는 '전력감독원(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물·녹색전환·순환경제까지…AI 시대 기반시설 전면 개편
첨단산업의 또 다른 핵심 기반인 용수 공급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과다 배분된 하천수 허가물량을 회수해 재배분하는 등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농업용수와 발전용수, 하천수를 연계 활용하고 광역상수도 정비와 하수 재이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뭄 취약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과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산업·수송·난방 전반의 탈탄소 전환도 본격화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5대 업종의 녹색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 신차 전기차 비중 50% 달성과 공공부문·영업용 차량 전기화를 추진한다. 공동주택 히트펌프 실증과 녹색전환 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페트음료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희토류와 폐배터리 등 핵심광물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재난과 생활 유해요인 대응도 강화한다. AI 기반 홍수 대응체계와 화학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농도 오존 관리와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우리는 AI 혁명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으로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뒷받침하고 녹색 대전환과 순환경제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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