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도 "세제 개편안, 주거 불안 해소·주가 누르기 방지 어려워"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남인순 의원이 지난 5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서민 주거 불안과 주가 누르기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집값 상승이 이어지며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 이번 개편안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남 부의장은 "이번 개편안이 추가 세수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강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제시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후속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거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기 의원도 이날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이 컸다며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보다 적발 회피 기준을 알려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훈기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업종별 PBR 하위권에 해당해야 주가 누르기로 추정한다. 이는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 가치가 아닌 과거 평균주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 주가 누르기 유인을 없애기에 부족하다"며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국세청의 사후 판단에 맡겨 조세법률주의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이소영 의원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정부안은 사실상 적용될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적용된 기업들은 국세청의 심의·결정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고가의 소송 비용만 투자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경부를 겨냥해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정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무용하고 나쁜 법안을 애써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안은 국회를 바보로 만들고 대통령의 진심 어린 업무 지시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