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아파트 29억에 팔고 국민에 세금폭탄…'이기적 재명'"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고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판 뒤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며 “‘이기적 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며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주장했다.

특히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달리한 것을 겨냥해 “학업과 직장, 병원 치료, 부모 봉양 등으로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라며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금지법’”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은퇴한 고령층과 세입자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결국 전세와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집주인의 세금을 올렸지만 납세 고지서는 세입자 앞으로 날아오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 4000억원 가운데 2조 2000억원이 종부세”라며 “집값 안정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차원의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 세제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세금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며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융 사다리를 세우고 국민이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집이 징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얼마 전까지는 영수회담을 제안해 민생의 실상을 알리고 정책 기조를 바꾸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고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자고 먼저 제안해도 지금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 대표와 협치를 시도했다는 기사를 내려는 정치적 계산 외에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법안에 서명했다”며 “이 법이 국민 생명과 신체,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