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시대 열렸다···검찰개혁의 완성인가, 새로운 권력 실험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는 경찰이,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다.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라는 두 개의 칼을 분리해 권력 집중을 막겠다는 취지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찰 중심 형사사법 시스템’이 사실상 막을 내리고 새로운 권력 배분 구조가 시작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변화가 곧바로 형사사법 개혁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 권력의 과잉을 바로잡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새롭게 커진 수사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과제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을 ‘검찰 정상화의 완성’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수사 논란과 선택적 수사 비판이 반복됐다는 것이 여권의 인식이다.

실제로 검찰은 그동안 권력형 비리와 대형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동시에 수사 대상과 시기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모두 담당하는 구조 자체가 권력 집중을 낳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그러나 ‘검찰 이후’의 문제가 남았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쟁점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은 크게 확대된다. 이 대통령 역시 이 부분을 인정했다.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번 제도 변화가 단순히 검찰 권한 축소만으로 끝날 수 없다는 의미다. 권력은 이동할 뿐 사라지지 않는다. 검찰이 행사했던 수사 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면, 이제 새로운 수사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야권이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 권한을 없애면서 경찰 권한만 키운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한다.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경우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할 수 있었다. 찬성 측은 이를 검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유지하는 통로로 봤다. 반면 반대 측은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마지막 장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복잡한 경제 범죄나 권력형 사건에서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누가 수사하느냐’보다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하고, 잘못했을 때 얼마나 엄격하게 책임지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분명 한국 사법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다.

검찰이라는 거대 권력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였다. 하지만 권한 재편만으로 국민 신뢰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수사 체계가 성공하려면 경찰 역시 과거 검찰이 받았던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감시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 “권한의 양과 책임의 양은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이번 개혁의 진짜 시험대는 검찰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찰이다.

검찰 권력의 과잉을 바로잡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면, 이제는 새롭게 커진 수사 권력이 국민을 위한 권한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두 번째 과제가 됐다.

형사사법 개혁의 성공 여부는 권력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기관이 얼마나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