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엄청난 권한은 안전할까? 걱정 있는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한 걸까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에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의결 방침을 밝히면서도 "어떤 게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했다.

경찰 독재, 군사독재, 검찰 독재 시기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현정사에 순환되는 게 있다"며 다시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된 상황에 대해 이같은 우려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상징되지만 (유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개인으로서는 목숨과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며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파면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온 세상 사람들과 다른 권력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 앞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