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전제로 한 정부의 9천800호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과천1)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찾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및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의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과천 경마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한국마사회의 핵심 시설이자 국내 말산업을 이끄는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을 이전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정책적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과천시가 이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와 과천주암지구 개발 등 약 1만6천 세대 규모의 주택공급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마공원 부지에 추가로 9천800호를 공급할 경우 도시의 수용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기존 개발사업만으로도 교통과 교육,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며, 추가 공급이 현실화되면 과천은 모두 2만6천 세대가 넘는 신규 주택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정책제안서에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및 9천800호 공급계획 전면 철회 ▲국회 차원의 정책결정 과정과 사업성 검증 ▲관련 행정절차 중단 ▲경마공원 존치를 전제로 한 지역 발전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경마공원 이전이 단순히 부지 이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시설 이전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와 영업손실은 물론 한국마사회의 경영 안정성, 경마·말산업 생태계, 관련 종사자의 고용 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천대로와 남태령 일대의 교통 혼잡 가중,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 문제, 공공시설과 생활 SOC 확충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천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발 조건을 조정하거나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마공원 이전과 주택공급 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회와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찾아 과천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인 국가 주택정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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