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총장협 "교육재정교부금 개편해 고등교육재정 확충해야"

부산대학교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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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전국 39개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4일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교 부산대학교)는 4일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8년간 등록금 인상이 제한되면서 국공립대학들이 공공요금 등 기본 운영비 부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 사업 역시 목적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돼 인건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39개 국공립대가 보유한 건물 3천819개 가운데 63%에 달하는 2천406개가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라며 리모델링과 개축, 실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가칭)'으로 신설·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4천695달러로 OECD 평균의 68.5% 수준에 그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비율도 0.65%로 OECD 평균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초·중등 교육 예산의 무차별적인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영유아부터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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