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파행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지 공개와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투표용지는 공개 대상이 아닌 보전 대상”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일동은 4일 시의회 로비에서 ‘민주당의 의장선거 투표용지 공개 요구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내고 “의장선거 투표용지는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이 예정한 무기명 비밀투표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며 “법령상 근거 없는 교섭단체나 일부 의원의 공개 요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상 감표위원 참여하에 투·개표 점검과 결과 확정 절차가 명시돼 있을 뿐, 개별 투표용지를 교섭단체나 의원에게 공개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무기명 비밀투표의 취지는 투표 내용 공개로 인한 압력과 영향력을 차단해 공정한 선출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특히 이번 선거는 후보자 성명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이어서 투표용지를 공개할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정치적 압력이나 공개 요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증거보전·열람·검증 절차를 통해 판단할 문제”라며 “쟁점이 있다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정쟁이 아니라 법치와 절차,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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