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미이행 20곳 후속 조치…업소 2곳 형사고발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4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3∼5월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 업소 60곳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결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모두 20곳으로 파악됐다.
원상회복 미이행 업소는 1차 적발 7곳, 2차 적발 4곳, 3차 적발 9곳이다.
시는 이 가운데 1차 적발 업소 7곳에 대해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다.
반복적인 안내와 행정명령에도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업소 2곳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3차 적발 업소 9곳 가운데 2차 원상회복 명령 절차를 마친 2곳에도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으며, 나머지 7곳은 원상회복 명령과 사전 통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춘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신규 불법 영업과 재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현장 점검반을 상시 운영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자릿세 징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원상회복을 마친 업소의 재점용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등 관련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상일 건설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휴가철 불법 영업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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