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상화’ vs ‘세금 핵폭탄’···여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실수요자 보호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야권인 국민의힘은 집값 잡기에 실패한 정부의 ‘세금 핵폭탄’이자 ‘세제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거센 총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실수요자 보호, 민생과 성장 위한 조세 정상화…국회 심의서 다듬을 것”

민주당은 개편안의 방향을 조세 정상화로 규정하면서도, 세부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장과 민심을 살펴 신중히 조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보유세와 거래세가 본격 시행될 경우 수도권 여론에 미칠 파장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이라며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어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3일 오후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간사를 비롯한 야당 재정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세제 개편안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 실패 대가 세금으로 떠넘겨…개미투자자 계좌 침탈하는 독소조항도”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세금 핵폭탄’ 및 ‘세제 개악’으로 단정짓고 대야 투쟁의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세금에 손대지 않고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고 반격했다.

이어 “공급을 제때 늘렸나.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췄나. 재건축과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대로 풀었나”라며 “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떠넘기면서 주거 안정을 입에 올리는 위선과 기만을 이제는 멈추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비판했고,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난 이제 집 없다’라고 할 때부터 예상됐던 터”라고 꼬집었다.

◇李대통령 “근로소득 최고 49.5%인데 부동산 100억 벌고 몇억은 불형평”

이 대통령은 같은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이 세금 폭탄이 아닌 ‘조세 정상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며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두고는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를 두고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올리는 조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