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증오의 세제"라며 비판했다.
4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윤 전 의원은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제 개편안이다"며 "1주택자의 부담이 줄었다고 그랬지만 줄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를 증오의 대상으로 설정"
윤 전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를 갑자기 증오의 대상으로 설정했다"며 "수십 년간 자산을 마련하는 원칙 중 하나가 집 한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다"며 "정부도 장특공제 같은 것으로 오래 보유하면 정부가 보상하겠다고 제도로 보장해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비거주보다 거주하는 분 위주로 세제를 가져가겠다는 원칙을 바꾸는 건 찬성한다"며 "그런데 유예 기간이 길어야 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지금 실패하고 있으니 비난의 화살을 다른 데다 돌리고 싶은 거다"며 "비거주 1주택자라는 타깃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실패보다도 더 큰 실패를 지금 이 정부가 만들어냈다"며 "사려 깊음이 없어진 것에는 정치적 이득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경제부총리 의도적으로 뭉개"
세 부담이 커지는 대상은 전체 주택 수의 0.4% 정도인 40억 원 이상이라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윤 전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도대체 무슨 세 부담을 얘기했는지를 아주 뭉갰다고 생각한다"며 "아마도 보유세를 얘기한 것 같은데 세제 개편안의 내용은 양도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의 40% 넘는 분들이 1주택자"라며 "지금 구윤철 부총리가 양도세 장특공제를 축소해야 되는 비거주 1주택자의 비율을 머릿속에 넣고 얘기 안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0.4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며 "또한 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구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얘기를 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전월세 대란 심화될 것"
세제 개편안으로 어떤 변화가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윤 전 의원은 "1주택을 가지고 세를 주고 본인은 좀 더 싼 전세에 가서 살면서 생활비를 충족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결심했을 것"이라며 "전월세 대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주택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은퇴 고령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전체 공급을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을 마비시키고 공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는 일부만 건드릴 것"이라며 "이거는 앞뒤가 바뀐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전월세 대란이라는 이슈가 사라진다"며 "공급이 원할하지 않고 대출은 틀어 막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이슈를 억지로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우리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두 번에 걸쳐서 정책이 안 풀리고 자기네 실수를 했을 때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한 세금을 올림으로써 증오의 화살을 돌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이 증오의 화살을 세 번째로 돌리면서 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함시킨 것"이라며 "국민들이 거기에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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