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투자이익 과세 정상화해야…노동소득과 불균형”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직썰 / 임나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증세에 대한 부담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춘 조치를 두고 “정책 기조가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과세를 없애는 대신 일정 기간 세율을 낮춘 뒤 단계적으로 다시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세 부담 강화에 앞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설명을 안 했느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