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軍, 최전방서 美 '무인기 오인' 1군단장 직무배제…보고 체계 등 군내 기강 도마

소형 무인기(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최전방인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우리 군이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실제 격추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이번 사태는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미군 실무자가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는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휴전선 일대의 훈련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과 절차를 한미 모두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군은 양측 간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軍, 연합훈련 참가 美무인기에 '두루미' 발령

지난달 30일 한미 연합훈련 도중 우리 군이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진행된 'KMEP' 훈련 중 미 해병대가 띄운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로 포착했으나, 사전에 비행계획을 공유받지 못해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했다. 이에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방공작전 태세 '두루미'를 발령하고 격추 준비까지 진행했다.  

다행히 추적 과정에서 무인기의 형태와 비행 경로가 북한 무인기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고, 착륙 지점까지 추적한 끝에 미 해병대 소속 무인기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자칫 동맹국 전력을 공격하는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사건 당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돼 혼란이 빚어졌고, 군은 약 1시간 뒤에야 해당 무인기가 미 해병대 소속임을 공식 발표했다. 주한미군은 이번 일을 '사고'로 규정하며 "경위를 평가하고 한국 해병대 및 지역 당국과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 "美, 무인기 비행 전날 문자통보…韓실무자가 보고 누락"

이번 사태 초기에는 한미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주한미군은 무인기 비행계획을 한국군에 사전에 공유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승인 절차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미 군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합참 관계자는 3일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군 내부적으로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례는 규정에 따른 한미 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협조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다. 

해당 실무자는 "제한사항이 없다"고 답했지만,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보고·전파하지 않았다. 미군 측 통보가 일정 고도 이하 비행으로 판단돼 1군단 재량사항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비행은 예상보다 높은 고도에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방공작전 태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 준비까지 진행했다.  

결국 한국군 실무자의 보고 누락과 미군의 비행계획 통보 방식 모두 문제로 지적됐다. 원칙적으로는 일정 기간 전에 공문을 통해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공군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에도 문자메시지로 대신하는 관행이 반복된 것이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휴전선 코앞서 '불통'…군 기강도 문제

軍, '실탄 미장착'·'무인기 소동'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 무인기를 우리 군이 '적'으로 오인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동맹 간 소통 부재와 군 기강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 스토리 사격장에서 한미 해병대가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던 중, 미군이 띄운 정찰용 무인기를 한국군이 북한군 무인기로 오인해 방공작전 태세 '두루미'를 발령하고 주민 대피 문자까지 발송했다. 1시간이 지나서야 미군 무인기로 확인되며 사태는 진정됐지만, 자칫 동맹국 군사자산을 공격하는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 "한미 실무자 간 소통 오류"라고 결론 내렸지만, 실제로는 양국이 정식 공문 절차 대신 문자메시지로 훈련 계획을 공유하는 잘못된 관행이 원인이었다. 미군은 훈련 하루 전날 휴대전화 문자로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으며, 한국군 실무자는 이를 제대로 보고·전파하지 않았다.  

이 같은 불통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 2월에도 주한미군 F-16 전투기 훈련을 두고 한국군과 미군 간 사전 공유 여부를 놓고 엇박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군 기강 문제로도 이어졌다. 무인기 오인 소동을 낸 1군단은 최근 GOP·GP 경계작전에 '실탄 미장착'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된 부대다.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인기 오인' 사태까지 불거지자 국방부는 즉각 1군단장을 직무배제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3일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힘 "동맹국 무인기도 구분 못해 격추할뻔…국방장관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31일 우리 군이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격상한 사건을 두고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전방 GOP·GP를 '빈 총'으로 방치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 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발생했다"며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는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 경계·보고망을 무너뜨린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과거 탈영 의혹조차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채 안보를 파탄으로 몰고 간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안규백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연이은 작전 실패에 대해 사과도, 책임 있는 대응도 하지 않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육군 1군단, 이번엔 아군 무인기 적군 오인해 격추 작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어제(3일)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며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육군 시험평가단에서 '드론 시험 평가를 위한 비행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1군단 측에 통보하고 오전에 정상적으로 드론 비행이 1군단 상공에서 이루어졌다"며 "그런데 오후 4시 20분쯤 또다시 1군단 상공에서 드론 시험 평가가 이루어지자, 1군단은 이것을 적군기로 오인하여 격추 직전까지 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사전 통보가 있었는데도 오인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은 "어제 오전에 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육군 시험평가단에서 1군단 측에 통보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후 비행에서 적기인지 아군 드론인지 구별도 못 했다면 우리 군의 작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래서야 전쟁 나면 우리 군이 아군과 우리 국민은 제대로 식별할 수 있겠느냐"며 "전쟁 나면 우리 국민도 적군으로 오인해서 사살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성 의원은 "안 장관은 즉각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우리 군 시스템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히라"며 "오로지 즉각 사퇴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