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더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한 신 대표는 "형사소송법이 너무 늦게 정리 됐다"며 "법령과 수사 준칙 등 시행령 정비해야 될 게 180개라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촘촘하게 준비해야 했는데 시간이 짧다"
신 대표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을 거쳐서 두 번씩 수사를 받는다"며 "제도가 바뀐 만큼 이제는 피의자 신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큰 방향에서는 중요한 분기점을 지났지만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피해가 없도록 훨씬 촘초하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짧다라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있는 검사 출신들이 법령을 만드는데)"의도적 타협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청와대 민정의 역할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민정수석실이 굉장히 큰데 문제는 한찬식 수석이 검찰, 김앤장 출신"이라며 "그래서 시행령이 하나 나올 때마다 꼼꼼히 꼼수는 없는지, 피의자나 피해자들 입장에서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샴페인 터뜨리기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형사소송법까지 중수청법, 공소청법, 형사소송법까지 왔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세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
후속 법령에 대해 신 대표는 "후속 법령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행정부의 책임이 맞다"며 "누구보다도 정성호 장관, 윤호중 장관의 뜻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최초에 설계했던 쪽에서도 당연히 책임감을 느끼고 보완할까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며 "10월 2일 이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까 각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과 제도에서 문제가 있는지 지금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며 "만세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과되는 날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 더 생겼다"며 "개혁에 저항 없는 개혁, 스무스한 개혁이라는 건 사실은 잘 존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빛의 속도? 무책임한 태도"
한편 지난 3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빛의 속도로 된 것은 처음이라는 발언에 대해 신 대표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이 얘기를 한지가 언제적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총리실, 검찰 개혁 TF에서 반기했다고 본다"며 "법무부 장관이라면 a안, b안 보완 수사권이 일부 남았을 때 완전히 사라졌을 때 플랜 a, 플랜 b를 놓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남 얘기하듯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부 부처 장관으로서 정당한 태도인가 올바른 태도냐"며 "장관이라면 플랜 a, 플랜 b를 놓고 플랜 a가 됐을 때, 이렇게 플랜 b가 됐을 때 준비하고 계셨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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