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 기대 어려워…종부세 세율, 尹정부 이전으로 되돌려야"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진보당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강남 초고가 아파트만 겨눈 '핀셋 세제'로는 부동산 공화국을 끝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기에는 개혁 동력과 의지가 너무 약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억∼30억원 주택은 오히려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이는 그동안 정부가 천명해온 '보유세 강화'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강남 3구나 한강벨트 일부 단지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세 형평성 실현이란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에 담긴 실거주 혜택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세제 정상화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며 "종부세 세율은 최소한 윤석열 정부 감세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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