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특히 경계심…"실전능력 향상 기도·투명성 없이 군사력 급속 강화"
북중러 군사협력도 위협 요인…"美·濠·韓·필리핀 등 다자 군사협력 대처"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출범 이후 '무력시위 신경전' 등 중국과 크고 작은 정치적·군사적 갈등을 빚어온 일본이 현 내각의 첫 '방위백서'에서도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이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방위백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 동향에 관해 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금까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은 작년과 동일했다.
일본은 "중국이 투명성을 결여한 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으며 핵·미사일 전력이나 해상·항공 전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의 질과 양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투명성을 결여한 채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무기 수출 지침 개정을 '신(新) 군국주의'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여온 중국을 정면 반박할 때 사용한 표현이기도 하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한다고도 지적하면서 "중국군이 상시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의 기정사실화를 도모해 실전 능력 향상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활동은 일본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일본은 또 중국이 러시아와 연대도 한층 강화해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 폭격기 공동 비행이나 함정 공동 항행을 실시하는 것도 중대한 안보 우려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6월 중국 해군 랴오닝함과 산둥함 항모 편대가 서태평양 등 해역에서 활동했던 사실과 같은 해 12월 중국군 J-15 함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던 일 등을 지도·삽화 등을 삽입해 자세히 서술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안전보장 환경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크라이나 침략과 유사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위협에 동맹국·동지국(우호국가)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방안과 함께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미사일 배치, 무인 장비에 의한 다층적 연안 방위체제(SHIELD) 체계 구축 등으로 응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백서 머리말에서 "동아시아에서 지난 세계대전 이후 안정됐던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국·호주·한국·필리핀 등 다자간 군사 협력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에 대해 핵심 광물 수출을 규제하고 나서는 등 강력한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강경 대응 방침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중국도 이에 지지 않고 일본에 대한 강경 일변도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일본은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시험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사상 처음 실시한 사실을 최근 공개했다.
일본의 토마호크 시험 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앞서 올해 초 일본 육상자위대가 최첨단 대함 미사일 시스템 12식 지대함 유도탄 등의 원거리 공격 무기를 배치한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일본이 인접국의 해안과 내륙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살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중국도 일본의 토마호크 발사 시험 직전 052D형 구축함 전면 수직발사체계(VLS)에서 잉지(鷹擊·YJ)-20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발사 장면을 처음 공개하는 등 군사력 증강 경쟁에서 무력 시위를 펴는 중이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 강화와 폭넓은 안보 협력 추진에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역내 안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 미사일 공동 생산이나 함정·항공기 공동 정비에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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