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집 한 채 지켜온 국민에게 날린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노키오,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말”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집 한 채 지켜온 국민마저 징벌적 과세 대상이자 투기꾼으로 몰아 붙인다”고 직격했다.
이어 “수십 년을 살아온 장기 실거주자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고, 사정상 잠시 집을 비운 1주택자까지 죄인 취급하는 횡포”라며 “공급 확대라는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세제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세금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나”라며 “문재인 정권 부동산 징벌 증세도 엄한 국민만 때려잡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걷은 세금, 또 선거용으로 탕진하려 하나”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징벌적 세금 폭탄, 반드시 저지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나 의원이 문제 삼은 1주택자 과세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부과하는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일부 과세표준 구간에서 다주택자와 비슷한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장기간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던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보유기간 중심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2029년부터 보유공제를 폐지해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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