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ISA 개편안 백지화하라···해외지수 막고 ‘무지성 국장’ 강요하는 개악”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공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관련 이미지. [사진=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방안을 두고 “개미 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이자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시장)'으로 떠미는 개악”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ISA에 '무지성 李 것입니까? 국장'만 너프 먹인 정부, 하라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세제개편안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율적 자산 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현행 ISA 제도가 3년 계약 후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 원의 납입 한도 이월이 가능해 나스닥100, S&P500 등 장기 지수·배당주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 필수 통장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2,000만 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이를 소급 적용해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며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성능 하향)를 먹여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대상을 한정해 만기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인데, 이에 따라 기존 ISA에서 활발히 투자되던 KODEX 나스닥100, TIGER S&P500 등 해외지수 추종 ETF 담기가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유동성이 부족한 국내 주식시장에 개인 자금을 올인시키려 한다”며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고 강하게 일갈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지난해 일본이 도입한 ‘新 NISA’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금융 정책의 후퇴를 입체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수혜 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비과세 및 투자 한도를 대폭 강화하는 ‘버프(Buff·성능 상향)’를 걸었다”며 “미국 ETF(QQQ, SPY)는 물론 엔비디아 등 해외 종목 직접 투자까지 허용해 국민의 자산 증식을 도왔다”고 비교했다.

이어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입법 예고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