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은 국가 재난”···李대통령, 취약계층·노동자 보호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연일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지면서 국민 생존권이 위협받자, 정부가 국가 재난 수준의 전면전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폭염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져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극한 기후를 단순한 계절성 폭염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 재난으로 정의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단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했다.

특히 폭염 속 현장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을 가로막는 형식적인 제도 운용을 경계하며, 법적 권리의 현장 이행 실태를 철저히 감시할 것을 진두지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폭염 쉼터의 추가 확충과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 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력 대란 방지와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정 투입을 지시하는 한편,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춘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선제 점검해야 한다”며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 재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폭염에 대한 범국가적 위험 인식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