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자 안전, 농업용수 확보, 전력수급 관리 등 범정부 차원의 폭염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극한기후 시대에 맞는 재난 대응체계의 전면 재설계도 지시했다.
4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폭염이 벌써 며칠째 계속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극심한 폭염으로 5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온열환자가 2천명에 가깝고 사망자도 16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더 큰 문제는 기상 이변으로 극한적인 날씨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폭염을 일시적인 이상기후가 아닌 상시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 역시 꼼꼼하게 챙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며 “폭염 쉼터의 추가 확충과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며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의 변화도 주문했다.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 재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폭염에 대한 범국가적 위험 인식을 한층 높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폭염 대응을 단순한 계절 재난 관리 차원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순방 성과와 관련해 “초격차 산업 강국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순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또 다른 밑거름이 되고 무엇보다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빠르고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취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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