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권 보호하고 기술혁신 촉진 위한 것"…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
(상하이=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25년 만에 '집적회로(IC) 배치설계(layout-design） 보호 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월 15일 시행에 들어간다.
3일(현지시간) 신화통신·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리창 총리는 최근 개정된 조례에 서명·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집적회로 배치설계 상의 독점권을 보호하는 한편, 집적회로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사법부·국가지식재산권국 관계자는 기존 조례가 2001년 공포됐던 만큼 기술·산업의 발전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등기·보호·관리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조례는 전체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보호 범위를 넓히는 한편 신의칙(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했다. 또 신청·심사 절차를 개선했으며, 허위 신청을 규제하고 제출 서류 요건을 상세화하는 한편 권리 회복 절차를 도입했다는 게 신화통신의 설명이다.
조례는 독점권 보호를 강화해 권리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리순더 연구원은 펑파이 인터뷰에서 개정된 조례에서 새롭게 추가된 '독창성 성명' 제도가 특징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집적회로 배치설계 상의 독창성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인데, 배치설계 등록을 신청할 때 이와 관련된 문건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리 연구원은 독창성 성명은 추상적인 독창성 판단 기준을 심사·입증할 수 있도록 문건화하는 것이라면서, 배치설계의 독창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법적 증거가 된다고 해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강화와 신흥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고 주목했다.
업계 마지화 애널리스트는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오랫동안 특허권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회색지대에 있었다"면서 그동안은 권리가 느슨하게 규정돼 있었고 침해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보상액이 낮은 문제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칩 설계 역량이 세계 선두권과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권리 보호 강화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개정 조례는 중국 반도체 업계의 지식재산권과 연구개발(R&D) 투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또 국제적인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속에 중국의 올해 상반기 집적회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8.7%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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