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군(軍) 시설 활용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예고한 셈이다.
구 부총리는 3일 오후 KBS 뉴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린벨도 일부 좀 풀고 할 수 있는 입지를, 지하철 인근이라든지, 심지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에 또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거주용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조정 방향도 설명했다. 개편안에는 시가 30억원 이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고, 20억원 이하는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면 전체의 0.4%에 해당하는 시가 40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구 부총리는 “시가 40억원 이상의 경우 과거에 집값에 비해서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는 세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맞추되, 중·저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한 정책 신뢰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재개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일각에서는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완화 카드가 나온 것을 두고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세금을 올리면서 계속 중과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다주택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유예 기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군 시설 전환 등 토지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조정을 병행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대상 지역, 세부 세제 적용 기준 등은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과 후속 입법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