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강묘영·손미영 의원, 5분 자유발언서 '주정차 유예 일원화·LH 통합 거버넌스 유지' 촉구

강묘영 의원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기준 형평성 제고해야"...손미영 의원 "LH 기능 분할 재검토 및 온전한 통합 유지 필수"

강묘영 진주시의원. /진주시의회

[포인트경제] 경남 진주시의원들이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날카로운 제언과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 강묘영 의원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형평성 갖춘 일관된 기준 마련해야"

강묘영 의원은 이날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단속 유예가 고정식 CCTV가 설치된 17개 구간에만 국한되면서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단속 기준이 달라 시민과 상인들이 큰 혼선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유예 대상 구간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시민 홍보 및 안내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소화전·교차로·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금지구역과 주요 간선도로는 현행 단속 원칙을 엄격히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미영 진주시의원. /진주시의회

◆ 손미영 의원 "정부의 LH 기능 분할 추진 재검토...온전한 통합 거버넌스 지켜야"

이어 발언대에 나선 손미영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 분할(주택공급과 부채·자산관리 이원화)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손 의원은 "조직 분리가 공공주택 사업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무 건전성 제고는 조직 분리가 아닌 통합 법인 내 회계·감찰 강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주시가 컨트롤타워로서 LH의 온전한 통합 거버넌스 유지를 위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