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세제개편안 환영…생산세액공제 요건 추가 검토해야"

한국경제인협회 현판 [사진=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3일 “지정학적 리스크, 성장 잠재력 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는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첨단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사업 재편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석유화학 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이 경제본부장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 축소는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엄격한 요건은 기업들의 제도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현장의 역동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안이 담겼는데, 이를 통해 국내 기반이 취약한 품목이나 유망 업종의 생산 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