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車 개소세 인하 종료…사업자 카드매출 부가세 우대공제율↓
"2.5조 감축"…미취학 영어학원비 공제 제외·주담대 이자는 '거주'해야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는 조세지출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 약 절반을 종료하거나 축소, 재설계, 재정 지원 등 방식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세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세액·소득공제 방식의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으로 바꾼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세지출을 그간 지속해 일몰을 연장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체 241개의 약 50%인 115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종료 20건 ▲ 재정전환 17건 ▲ 재설계 64건 ▲ 상시화 14건 등이다. 총 2조5천억원 감축 효과를 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재정 전환한 사례가 합쳐 1조1천억원이다.
올해 조세지출(80조5천억원)을 고려하면 약 3%대 수준이다.
◇ 조세지출 20건 일몰…외국인 숙박 부가세 환급 폐지
재경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1대당 70만원 한도로 감면 적용하던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과세 특례도 적용 기한인 올해 말 일몰된다. 이는 근로 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임금 삭감액의 10∼15% 법인세 세액공제 및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액의 50%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액의 10∼20% 소득세·법인세 공제해주는 제도다.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및 예·적금 증서에 인지세를 건당 최대 7만원 면제해준 조세지출 역시 올해 말께 종료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 적용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 시 객실 요금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숙박용역의 부가세 환급 제도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 후 종료할 계획이다.
◇ 출산·혼인세액공제, 전기차 개소세 감면 보조금 전환
정부는 면세자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세액공제는 재정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출생한 자녀, 입양자에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혼인의 경우 혼인 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 각각 50만원을 생애 1회에 한해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보조금 등으로 바꿈으로써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내년에 종료하려던 예정과 달리 추가 연장하되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내년 전기차는 200만원, 수소전기차는 3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씩 줄인다. 2028년에는 전기차 100만원, 수소전기차 150만원으로 줄인 뒤 2029년 조세지출은 종료된다. 대신 보조금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의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를 없애 기본공제로 일원화한다. 추가 공제분은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만 적용되던 도서·공연 등 사용분 추가 공제는 앞으로 급여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카드 소득공제 추가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식은 추후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외국인 소득세 특례세율 21%로↑…통합고용에서 대기업 제외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제도는 상시화하고, 정책 목표에 맞춰 재설계한다.
주택담보대출, 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앞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가운데 예체능 학원이 아닌 영어, 국어 등 학원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세액공제 우대율인 1.3%를 1.2%로 축소해 3년 연장하고, 우대 공제 한도는 종료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활성화 등으로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려고 오래전에 도입한 제도"라며 "현재 제도의 목적이 상당히 달성됐다고 보지만, 자영업자의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우대공제율을 소폭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 특례 세율은 내국인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해 19%에서 21%로 높인다.
현재 일몰이 따로 없는 신성장 원천 기술 투자세액공제는 국가전략 기술과 동일하게 2029년 12월까지로 적용 기한을 설정하고, 세부 기술·시설별 적용 기한도 도입해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기로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하고, 육아 휴직 복귀자 추가 공제는 일몰한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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