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농특세 확대는 농업·농촌 새 도약을 위한 계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식 시장 활황에 힘입어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세수가 지난해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된 올해 농특세 수납액은 10조1천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8배로 증가한 수치다.
농특세는 농어촌의 경쟁력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목적세로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주식 거래액(0.15%)을 비롯해 부동산 취득세(10.0%), 종합부동산세(20.0%) 등의 세액에 일정 비율이 부과되는 구조다.
농특세는 최근 증시 호황으로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세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올해 농특세수 규모를 18조5천억원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애초 예측했던 올해 농특세수(8조 5천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늘어난 농특세수가 정부의 핵심 농정 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사업을 비롯한 재원으로 추가 조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특세를 활용한 농업·농촌 성장 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촌 소멸, 기후변화, 농업 인력 감소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농업의 규모화·집적화, 농업 과학기술 현장 실증·확산, 농촌 지역의 이동권 보장, 농업·농촌 인공지능(AI) 확산,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송 장관은 "농특세 확대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라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혁신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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