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비용을 모든 입주민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아이 없는 집에서 왜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비로 내야 하느냐’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자녀가 없는 세대는 단지 내 놀이터를 사실상 이용하지 않는다며, 놀이터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A씨의 주장은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지속해서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내야 한다는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이 공유되자 놀이터뿐만 아니라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경로당, 독서실 등 아파트 내 다른 공용시설의 운영비까지 논쟁의 범위가 확대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A씨의 주장에 공감했다. 한 누리꾼은 “스크린골프장이나 헬스장은 이용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받는데 놀이터만 무조건 모든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관리비 내역을 보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의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포함돼 있다”며 “공용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기준 없이 비용을 나누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와 신혼부부, 고령 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과거처럼 대부분의 가구가 자녀를 키우던 시기와 달리 세대별 생활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관리비 부과 기준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이가 없는 집은 놀이터를 평생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소수만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이용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무조건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몰아붙일 문제는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셔틀버스 정류장과 시니어 라운지,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특정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설별 유지비를 공개하고 이용 세대와 전체 세대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온라인 반응은 A씨의 주장에 비판적인 쪽이 더 많았다. 놀이터는 특정 가구의 개인 시설이 아니라 전체 입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아파트의 공용시설이라는 이유에서다.
누리꾼들은 “놀이터도 아파트 단지와 함께 구입한 공동 자산”,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에 살면서 필요한 공용비용을 모두 개인별로 나누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저층에 사는 주민은 엘리베이터 전기료를 적게 내고, 차량이 없는 가구는 지하주차장 유지비를 내지 않아도 되느냐는 반박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1층 주민은 엘리베이터를 거의 이용하지 않으니 수리비에서 제외해야 하느냐”, “자동차가 없는 집은 주차장 조명과 환기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느냐”, “자전거가 없는 주민은 자전거 보관소 관리비를 빼달라고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단지 내 조경과 보안시설, 산책로도 이용 빈도가 가구마다 다르지만 관리비는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용시설 비용을 실제 이용 횟수에 따라 계산하기 시작하면 관리비 산정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그렇게 따지면 밤에 외출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조명 전기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비용이 아까우면 어른도 그네를 한 번씩 타면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놀이터가 단지 전체의 주거환경과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많았다. 자녀가 없는 주민이 놀이터를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관리된 놀이터와 쾌적한 조경은 아파트 이미지와 매매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누리꾼들은 “놀이터 시설이 낡고 망가진 채 방치되면 단지 전체가 관리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집을 팔 때는 놀이터와 조경이 잘된 단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리비는 내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 “현재 자녀가 없더라도 미래의 매수자는 자녀가 있는 가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 문제를 개인 선택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놀이기구가 부식되거나 바닥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체가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도 놀이터 비용을 무조건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부담시키기보다 관리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몇백만원짜리 간단한 보수인지, 수천만원이 드는 전면 교체인지부터 알려줘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도 “공용시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할 것이 아니라 견적과 업체 선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놀이터의 일상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되, 여름철 물놀이터처럼 안전요원 인건비와 수도·전기료 등 추가 운영비가 발생하는 시설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절충안도 나왔다.
기본 시설의 보수와 안전점검은 모든 가구가 부담하고, 특정 행사나 계절 프로그램처럼 이용자가 제한되는 서비스에는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공용자산을 유지하는 비용과 개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논쟁이 단순히 놀이터 관리비 몇천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함께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라고 분석했다.
“아이 없는 집은 놀이터 비용을 내지 않고, 젊은 세대는 경로당 비용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가면 결국 세대 갈등만 커질 것”,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도 누구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 달라질 수 있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일정 부분 서로의 필요를 부담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공동체라는 말로 불필요한 시설 운영과 과도한 지출을 모두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입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늘어날수록 관리비 부담도 커지는 만큼 시설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결국 이번 논란은 놀이터 유지비를 누가 낼 것인지의 문제를 넘어 공동주택의 공용자산과 개인별 이용 혜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놀이터가 전체 주민의 공동자산이라는 원칙과 관리비 부담을 실제 이용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충돌하는 가운데,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이려면 비용의 사용 목적과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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