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다양해지는 공공주택 공급 형태에 발맞춰, 세계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주택 거래 제도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SH는 지난 7월 29일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운영 방식을 들여다보며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거래 제도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는 싱가포르 HDB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단순한 거래 매칭을 넘어선 '공급·금융·규제·관리의 통합 시스템'을 제시했다. 싱가포르는 재판매 시장에서도 시장 기능과 공공성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 최소 거주 기간(MOP) 설정, 구매 자격 사전 심사, 공적 가치 평가, 실거래가 공개 등 정교한 공적 규율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입지가 우수한 공공주택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매각 시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싱가포르의 '플러스(Plus)·프라임(Prime)' 제도가 주요 선진 사례로 다뤄졌다. 이는 공공의 지원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사적으로 독점되는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이 교수는 검증된 매물 등록부터 예상 환수액 산정, 행정 연계까지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거래 장(플랫폼)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공주택 거래 제도는 단순히 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공공주택의 공급, 관리, 거래, 재생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핵심"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서울 실정에 적합한 공공주택 거래 제도와 정책 모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 분양주택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거래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SH가 싱가포르식 이익 환수 장치와 디지털 공적 평가 플랫폼을 한국형 공공주택에 성공적으로 이식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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