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 최대 수혜자는 정치인·대형 범죄자"

[사진=연합뉴스, 블라인드 캡처]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및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2022년 한 경찰 관계자가 게재한 게시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직 경찰인데 검수완박 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이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지난 2022년 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현장의 현실을 가감 없이 폭로했다.

A씨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수사관 인력 충원이나 업무 부담 경감 조치 없이 수사권만 넘어오면서 수사관 1인이 감당해야 할 사건이 적게는 80건에서 많게는 200건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직 경찰인데 현재 검수완박 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들"이라며 "멍청한 인간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나 본데 현재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관 1인당 배당되는 사건이 기본 80건에서 많게는 100~200건에 달한다. 수사관들이 버티지 못하고 수사 부서를 기피하거나 인력이 탈출하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 일주일만 지나도 수사진행사항 독촉하는데 실상은 님들 앞에 최소 50명~200명이 대기 중"이라며 "사건 처리 기한이 기존 1~2달에서 최소 6개월~1년 이상으로 늘어났고, 복잡한 사기·횡령 사건은 수년씩 밀리는 일도 흔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역량 및 조직적 구조 차이를 정면으로 비교했다. 작성자는 "일반 서민들의 절도나 폭행 같은 민생 사건과 달리, 수백억·수천억 원대 금융사기나 주가조작, 거대 권력형 비리 사건은 단순 수사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검찰은 검사와 전문 수사관이 팀을 이뤄 수개월간 계좌 추적과 법리 검토를 거쳐 기획·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반면, 경찰은 일선 업무에 치여 이러한 대형 지능범죄나 거대 로펌을 동원하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밀한 수사를 이어가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평했다.

특히 작성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 폐지될 경우 발생할 '최종 수혜자'를 날카롭게 지목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및 직접 수사 기능이 마비되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의 허점을 노릴 수 있는 대형 범죄자와 정치인, 대기업 등 거대 로펌을 동원할 수 있는 이들만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적 셈법이나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추진된 수사권 개편의 결과는 결국 법을 잘 아는 자들과 돈 있는 자들에게 방패를 쥐여준 꼴"이라며 "결국 아무런 힘도 없고 거대 로펌을 쓸 수 없는 일반 서민들만 사법 구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피해를 보게 된다"고 일갈했다.

이 글을 다시 접한 누리꾼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경찰 수사관이 직접 겪은 현장의 민낯이자 명문이다", "시사 프로그램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야 할 수준의 분석", "수사 지연으로 피해 본 경험이 있다면 100% 공감할 수밖에 없다"며 댓글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수사 구조 개편이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국민의 사법 복지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실질적인 수사력 보강과 국민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한 제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