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전방 실탄 미장착과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잇단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했다.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 / 육군 1군단 제공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직무배제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군 인사에서 현직 군단장이 임기 중 직무배제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최전방 경계작전과 직결된 두 가지 사안이 겹치면서 상급부대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GOP·GP서 공용화기 실탄 뺐다
이번 직무배제의 직접적 배경은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다.
전방부대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다. 그런데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 원칙을 벗어난 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전방 경계태세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파주서 미군 무인기 격추 준비까지
또 다른 논란은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벌어졌다.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세력으로 오인, 격추 직전까지 간 사건이다. 이 부대 역시 1군단이다.
미군은 훈련 직전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통보 내용은 육군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은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을 준비했다.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다. 무인기가 착륙한 뒤에야 미군 소속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탄 삽탄 지침 변경과 정보 미보고라는 두 가지 허점이 같은 부대, 같은 시기에 겹쳐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 한기성 제1군단장 삼정검 수치 수여. 자료사진. / 뉴스1
비육사 출신 첫 1군단장이었다
한기성 1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이다.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하며 1군단장에 임명됐다. 1군단장은 군내 대표적인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인데, 한 중장의 임명은 이 자리를 비육사 출신이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이번 직무배제로 비육사 출신 첫 1군단장이라는 상징성과 별개로, 경계작전 지침 변경과 정보 전파 체계의 허점이라는 실무적 문제가 인사 조치로 이어진 결과가 됐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직무배제는 인사상 최종 처분이 아니라 조사 기간 동안 직무를 정지시키는 조치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전수조사와 별도로 진행 중인 이번 사안 점검·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계작전 지침을 독자적으로 변경한 경위와 정보 보고 누락 경위 각각에 대한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직무대리를 맡은 육군교육사령관 체제 하에서 1군단의 경계작전 태세와 지침이 원칙대로 복원될지도 관심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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