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돌아온 李대통령에 포문 연 국민의힘, 靑 앞 최고위 열고 형소법·부동산 집중 공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박 11일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공세를 개시했다. 검찰 보완수사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부동산 문제 등 현안을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는 3일 국회가 아닌 청와대 앞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장 대표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폭염보다 더 뜨겁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근저당', 레버리지 ETF, 연임 개헌,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국민 분노 자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잘못된 경제정책과 무책임한 주식시장 정책으로 국민들의 재산권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끊었을 때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을 끊어버린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민의 6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이럴 때 거부권을 행사해야 대통령다운 모습"이라며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청와대는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 눈에는 국민의 뜻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 뜻만 보이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겨야할 일은 본인의 재판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단 한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들은 검사 신분과 기소권을 유지할 수 있는 공소청 잔류를 선호하고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사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대로라면 공소청에는 인력이 남아도는 반면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치밀한 수사와 정교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성은 기관의 간판을 바꾼다고 하루아침에 이전되지 않는다"며 "수사 경험과 전문성이 제대로 이전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중대범죄 수사 역량의 약화와 장기적인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민주당 정권의 규제 중심 정책이 키운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정부의 잘못된 시장 인식이 역설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며 "무리한 주택 수 규제와 과도한 세금 정책은 지방 주택에 대한 기피를 키우고 서울 상급지로의 쏠림 현상을 더욱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실패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현 정권의 잘못된 규제 정책이 만들어낸 것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거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서울은 명품, 지방은 외면'이라는 부동산 양극화"라고 비판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