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음 못 읽는다”…장동혁 형소법 장외투쟁에 ‘싸늘한 시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애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국회 필리버스터에 이어 청와대를 직접 찾아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장외 여론전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곳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이 대통령에게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 대표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78년간 유지돼 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한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며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을 향해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시라”며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과거 직접 했던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책무는 충분한 재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애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은 지난달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종결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하는 한편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까지 개최하며 장외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지만 강성 지지층을 제외하면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 정국을 계기로 리더십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지만 당내에서 장외투쟁과 방식에 대한 온도차가 적지 않아 공세가 장기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야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의 이번 장외투쟁은 단순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 실패에 대한 사후 대응 차원을 넘어선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당 지도부의 존재감이 부각되지 못했다는 당내 비판이 제기된 만큼 장외투쟁을 통해 장 대표 스스로 전선을 재구축하고 리더십을 재확인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장 대표는 개정안 반대 여론을 자신의 주도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장외투쟁 일변도의 대응이 오히려 리더십 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내에서의 입법 대응력 부재가 장외 여론전으로 대체되는 모양새가 반복될 경우 장 대표 체제가 ‘실력 없는 강경 노선’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의 한 전략 관계자는 “장 대표가 야당 수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며 “원내에서 막지 못한 법안을 장외투쟁으로 뒤늦게 벌충하려는 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투쟁 방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소법 개정 이후 벌어질 국민 피해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정책적 접근이 아쉽다”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도식적인 투쟁에만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