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묶인 공탁금을 복잡한 개별 소송 없이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공탁금 회수 지원사업'을 3일 본격 시작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협업 체계는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다수의 임차인이 동시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맡기는 '불확지공탁'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그동안 피공탁자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불확지공탁의 경우, 권리관계가 얽혀 있어 피해 임차인들이 각자 비용을 들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공탁금을 돌려받기 어려웠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비용 부담 탓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컸던 이유다.
양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GH 센터가 축적된 피해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일 공인중개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선제적으로 모으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민사조정이나 비율에 따른 안분배당 절차를 일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양 기관은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수원 지역 공인중개사 관련 피해 임차인 12명을 대상으로 첫 지원 조치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공탁금 출급 절차 및 안분배당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회복 협의가 이루어졌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업은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의미 있는 지원제도"라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책이 사후약방문식 대출이나 주거 지원을 넘어, 실제 민간 공제제도 내에 동결된 자금을 환수해 주는 원스톱 법률 구조 모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법률 전문 단체의 연계가 지자체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 실효성을 한층 끌어올릴지 기대된다. 관련 지원 신청은 안심전세포털 내 '전세피해자지원' 메뉴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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