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동결돼 있던 전세사기 손해배상 공제금을 피해 임차인들이 보다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법률 지원의 길이 열렸다. 복잡한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공기업과 법률 구조 전문 기관이 손을 잡으면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원 공탁금 출급을 적극 돕기로 하고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과실 및 불법 행위로 대규모 전세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공제금을 법원에 맡기는 ‘불확지공탁’ 방식을 활용해 왔다. 불확지공탁이란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가 얽혀 있는 특성상 개별 임차인이 공탁금을 배당받으려면 까다로운 권리관계를 직접 입증하거나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간 소요와 법률 비용은 전세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심리적 고통으로 작용해 왔다.
이 같은 구조적 난관을 극복하고자 센터와 재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탁금 회수를 위한 전담 공조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원 방식은 이원화해 효율성을 높였다. 센터가 피해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일 사건의 피해 임차인들을 신속히 파악해 모으면, 재단 측은 지정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민사조정이나 비율에 따른 분배(안분배당) 절차를 일괄 대행하는 구도다.
실제 지원 사례도 나왔다. 양 기관은 공조 체계 수립 후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수원 지역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피해를 본 임차인 12명이 집결해 공탁금 출급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권리 회복을 위한 구체적 절차에 착수했다. GH와 재단은 수원의 첫 사례를 이정표 삼아 유사 피해 건으로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갈 구상이다.
‘불확지공탁’ 관련 법률 지원을 받으려는 전세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내 ‘전세피해자지원’(소송대리 법률구조)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문의 사항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공조에 대해 “법적 소송에 따른 피해자들의 비용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의미 있는 구제 수단”이라며 “임차인들이 하루속히 피해 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재단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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