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보완수사 폐지, 李대통령 자기부정"…천하람 "징역 피하려다 지옥 간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쓰지 않는다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하며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다. 특히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의를 찾아낼 절박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이라 하지 않았나"라며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범이다. 뻔뻔한 정청래 후보·김용민 의원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통과 이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민주당 김용민 의원 SNS에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을 단 점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피해는 안중에 없고, 본인의 징역을 피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대통령이 있다면 분명 지옥에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책임지는 길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저와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폭거를 끝까지 기억하고, 문제 제기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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