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에 형소법 거부권 행사 촉구…장동혁 "국민·역사의 명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78년 동안 유지된 사법체계가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게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처럼 처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개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체계 붕괴를 걱정하고 비판하는 국민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틀렸고, 우리가 옳다'는 것 아니냐"며 "말장난으로 진실을 가리려 해도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대국민 보고회는 그저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사건 떠넘기기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사법개악'의 화룡정점"이라며 "돈 없고 힘 없으면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나라가 민주당 정권이 만든 정의 없는 나라"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