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자고 나라 XX냈다"...보수·진보, '검찰 수사권 폐지' 여론 보니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경 양대 수사기관의 인력 이탈 현상을 둘러싸고 남초와 여초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리지 않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사실상 전면 폐지되는 수사 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법안 통과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특히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사 인력 및 퇴직자 현황 자료가 확산하며 관심을 모았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수사권 개편과 검찰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최근 1년간 전체 검사의 약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조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사 퇴직자는 175명으로 최근 수년 사이 가장 많았으며, 올해도 2월까지 최소 50명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검찰 업무를 넘겨받는 경찰 조직 역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 보도 등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경찰관 1700여 명이 줄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수사 인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순경 공채 체력검정 기준 개편과 일선 현장의 여경 비율 증가, 이른바 '여여(女女) 순찰차' 배치 등이 맞물리면서 치안 대응 능력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임 순경 가운데 여성 비율이 크게 늘면서 강력 사건 대응과 현장 제압 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경 양측의 인력 이탈과 현장 대응력 논란이 겹치자 온라인에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남초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에게 무료로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던 검사 시스템을 한 사람 살리겠다고 무너뜨렸다", "본인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온 나라 치안을 XX낸 꼴", "경찰 두 명이 타는 순찰차를 탑승자 성별 때문에 우려해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경찰 체력시험을 치안 현장이 아니라 특정 성별에 맞추니 이 사단이 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민주당 다시는 안 뽑는다", "거부권을 쓰지 않거나 치안 공백을 방치하면 탄핵감이다", "진짜 노답인 상황인데 대책도 없이 제도만 바꿨다", "이제 정치인 개인과 정당을 분리해서 보는 것도 한계가 온다", "이대로 가면 곧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을 것" 등의 의견을 남겼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대대적인 수사체계 개편을 앞둔 가운데, 검·경의 동반 인력 이탈과 치안 공백 우려가 맞물리면서 향후 제도 안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