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내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가 오는 9월부터 ‘KTX’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 운행된다. 통합 이후 3년간 고속철도 운임은 현재보다 10%가량 낮아지고, 좌석 공급과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두 회사는 모두 정부가 단독 지배하는 공기업으로, 형식상 간이심사 대상이지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이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심층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승인으로 9월부터 모든 고속철도는 ‘KTX’ 명칭으로 통합 운행된다. 수서발 SRT는 사실상 KTX 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셈이다. 코레일은 정부가 100% 출자한 준시장형 공기업, SR 역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독점에 따른 요금 인상이나 운행 축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공기업 정관이 강한 규제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속철도 운임 상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하며, 운임 변경 시에도 국토부 장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운행 구간과 횟수, 좌석 공급, 각종 서비스 약관 변경 역시 국토부 인가 또는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고, 운임과 서비스 공급이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만큼, 기업결합으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우려는 낮다”고 설명했다.
통합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은 요금 인하와 좌석 확대에 집중된다. 공정위와 국토부, 두 회사는 기업결합 승인과 동시에 향후 3년간 운임·좌석 공급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을 마련했고, 국토부는 이를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통합 이후 3년간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은 현행 SRT 수준으로 낮춘다. 동일 노선 기준으로 KTX 요금이 SRT보다 약 10% 비싼 구조였던 만큼, 더 저렴한 SRT 요금에 맞춰 전체 고속철도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기존 KTX 대비 약 10% 낮은 가격에 동일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좌석 공급도 확대된다. 전체 노선을 합산했을 때 주중 기준 최소 1만5천석, 주말 기준 1만7천석 이상 좌석이 늘어난다. 주중·주말을 통합하면 약 6% 수준의 좌석 공급 증가가 예상된다. 운행 횟수는 주중 23회 늘어난 하루 평균 402회, 주말은 26회 증가한 457회로 확대된다. 코레일과 SR이 도입해온 KTX-산천과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 열차’ 운영을 확대해, 1회 운행당 수송 능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KTX 기준으로 통합된다. 통합 KTX 이용 시 결제 금액의 5%가 마일리지로 적립되며, 별도의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없었던 SRT 이용객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밖에 각종 할인제도, 정기 승차권 등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원화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기업결합과 동시에 고속철도 여객 운송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임 인하와 좌석·운행 확대 등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기업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심층 심사를 거쳐 승인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적자가 누적된 코레일의 재무 상황이 요금 인하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요금 인하로 일부 경영에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적정 부채 비율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운행 확대와 평택~오송 2복선화 등으로 좌석 공급이 늘어나면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와 코레일, SR는 사업 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까지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서울역·용산역 출발 KTX와 수서역 출발 고속열차가 모두 ‘KTX’ 이름 아래, 동일 요금·서비스 체계로 운영되는 고속철도 단일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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