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2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신의 장인인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자당 정치인들을 향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자당 인사들의 발언을 겨냥했다. 특히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개정안 통과 소식을 전한 것을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규정하며 “이들의 주장은 노 전 대통령의 뜻이나 추구했던 정치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의 정치가 아닌 것을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국민으로 하여금 노 전 대통령을 단지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인식하게 만들어 그가 추구한 정치의 본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직격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생전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음을 언급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 부여 요구를 질타하기도 했다”며 “국가권력은 상호 간에 분립되고 견제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곽 의원의 발언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모씨(가명)도 공감의 뜻을 표하며 해당 법안을 추진한 정치권을 향한 비판에 힘을 보탰다. 김씨는 과거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성폭행 미수 혐의가 밝혀졌던 당사자로, 피해자 보호를 외면한 수사권 폐지 입법에 계속해서 반대해 왔다.
김씨는 곽 의원의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는 한편, 김용민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묘역에 개정안을 바쳤다는 SNS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라”는 댓글을 남기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김씨는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속기간을 줄이고 조건부 석방 및 피의자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오직 가해자만을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곽 의원은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당시 그는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과 눈물이 보여 차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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