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조직의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이 아닌 검찰주의와 조직의 구조적 병폐에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검찰주의자들이 활용한 방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지사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조직의 몰락을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검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추 지사는 “‘깡패 같은 윤석열이 검찰을 망쳤다’는 것이 요즘 검찰 원로들이 핏대를 세우며 내뱉는 한탄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개인이 깡패여서 검찰이 망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은 검찰주의자들이 활용한 화력이 뛰어난 방패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방패 가운데 한동훈도 있었다”고 언급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함께 겨냥했다.
추 지사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을 당시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검사들이 있었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주의자들이 이들을 ‘을사오적’에 빗대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법무부 간부들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언론에 흘리는 등 상관마저 ‘적장’처럼 대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검찰 조직의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대도 아닌 조직이 검찰청법을 악용해 내부에 사단을 형성하고, 밖에서는 전관특혜를 통해 대형 로펌과 유착하며 법조 카르텔을 유지해 왔다”며 “검찰은 구조적 병폐 집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견제받지 않는 사이 내란 사태까지 불러온 것”이라며 “검찰 해체와 개혁은 국민이 해낸 것이다.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검찰 퇴직자 단체인 검찰동우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독재’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가운데 나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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