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국회법 개정부터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후속 절차와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문제까지 맞물리며 8월 국회는 시작부터 ‘강 대 강’ 대치를 피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법상 8월 임시국회는 16일 자동 소집되지만, 국민의힘 요구로 이날부터 회기가 시작됐다. 다만 본격 가동은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전당대회와 순회 경선에 집중하면서 국회 일정은 다소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13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우선 추진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7월 회기 말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8월 첫 본회의에서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은 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 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추고, 무제한 토론 중 의사정족수가 깨지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회의장 내 음향장비 반입을 제한하는 조항과 상임위원장의 법안 심사 지연 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연쇄적인 국회법 개정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한 뒤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민주당 거수기로 만들려는 독재 악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선관위 특검법도 새 쟁점이다.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특검 추천 과정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수사 범위를 두고도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로 한정된다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대선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맞선다.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재검표를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입회 아래 공개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8월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과 특검 후속 절차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본회의 운영과 민생법안 처리 속도까지 모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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