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수원시 '영통 도시재생혁신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지역에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이 수원특례시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7월 1일 수원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통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노후화된 영통구청 부지(영통구 매탄동 1268번지 일원)를 활용해 복합 거점인 '영통혁신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상지 면적은 2만 2㎡로, 국가시범지구로 최종 지정될 경우 국비 최대 250억 원, 도비 최대 50억 원과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사업계획 구체화와 관계 기관 협의, 실현가능성·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 본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영통구청 인근에는 '영통구청 복합개발 국토부 후보지 선정, 총 3900억원 국비지원'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에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장(국힘, 매탄1·2·3·4동)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탄동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복합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현재 수원 영통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돼 있으며, 본 공모에 최종 선정될 경우 국비 250억 원, 도비 5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에 국비 3900억 원이 투입된다는 잘못된 사실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게시되어 주민들 사이에 사실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리츠 매각인데"… 부지 절반 매각 사실은 설명 안 돼
배 의원은 정작 주민들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부지의 약 50%가 리츠에 매각된다는 핵심적인 사실은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이 몰라도 되는 내용은 확산이 되고 있고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핵심 사실은 전달되지 않는 현실에 깊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영통구청 부지는 1998년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후 2014년 공공·문화체육시설 용지로 변경되며 문화체육시설 건립의 당위성이 확보된 바 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투입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부지의 절반을 리츠에 매각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강행하고, 향후 매각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선다면 오랜 기간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기대하고 부지매각에 반대해 온 매탄동 주민들의 신뢰를 수원시가 저버린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시비 전액 부담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배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구조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매탄동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문화체육복합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수원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배 의원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방식과 함께,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신청사 건립 예산을 수원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주민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의 장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매탄동 주민의 23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 집행에서 매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원의 재정 투입이 가능해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끝으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으며, 주민과 함께 결정하는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한다"며 수원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배 의원은 앞서 지난 20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에서도 도시개발국을 상대로 국·도비 지원 규모를 점검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도시개발국은 실제 국·도비 지원 규모가 417억 원이며, 지역에서 거론되는 3900억 원은 도시재생리츠 사업비 등 대출 성격의 재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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