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주식시장 비정상…책임 규명 위한 국정조사 제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내 주식시장의 극단적인 변동성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라고 경고하며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한 달간 코스피 급락 폭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다"며 "1년에 한 번 볼까말까 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이제 일상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오로지 과열에 과열만을 촉진했다. 변동성을 더욱 키웠고 주식시장에 카지노 도박판 같은 상황을 펼쳐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더욱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주식시장의 불안이 커지면서 '국민 노후자금'의 대규모 증발로 이어졌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의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여파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 악재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적절성 △금융감독당국,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민주당도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실시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신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최근 반복되는 국내 증시 급등락·폭등·폭락과 관련해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정권 치적 쌓기와 표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유화해 최후의 안전판을 스스로 파괴했다"며 "이재명 정권과 정치권의 개입이 국민연금의 '증시 소방수' 역할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증시가 과열될 때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고 폭락할 때 사들여 충격을 완화해왔는데 이번 급등장에서 국내 주식 비중 상한을 높이고 한도 초과분 매각을 미뤘다는 것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누가 첫 단추를 끼웠고, 누가 위험 신호를 보냈으며, 누가 그 경고를 묵살했고, 누가 알고도 묵인했는지까지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