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국방족' 강한 반발…'연립' 유신회는 여전히 요구"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국제 표준화를 이유로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을 일반적인 군대처럼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자민당 내에서 반대가 거세지면서 실현이 어려워졌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년도 내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현재 자위대 계급은 장군 가운데 가장 높은 '장'(將)부터 일반 병사 중 가장 낮은 '2사'(2士)까지 16개로 나뉜다.
이 중 준위를 제외한 위관급 이상 간부의 명칭을 바꿔 대령에 해당하는 1좌는 '대좌'로, 중령과 소령에 각각 해당하는 2좌와 3좌는 '중좌'와 '소좌'로 바꾸고 대위에 준하는 '1위'는 대위로 변경한다는 안이었다.
자위대 간부 명칭 변경의 표면적인 이유로는 국제 표준화 필요성이 거론됐으나,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가 계급 명칭까지 군대 모습을 갖추고 정식 군대로 인정받으려는 행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자민당 내에서는 "옛 일본군 시대로의 회귀다"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자민당 안보조사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이와야 다케시 전 외무상 등 자민당의 이른바 '국방족'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잇달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국방족은 방위 분야와 관련이 깊으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원 집단이다.
방위상을 역임한 적 있는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라며 "옛 군 시대의 호칭으로 바꾸는 것은 이상하며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른 방위상 출신도 "방위상 경험자 중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자위대법 개정을 위해서는 자민당 안보조사회나 정무조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한 정부 관계자는 "이대로는 여당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전망했다.
당초 계급명 변경안이 떠오른 것은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 합의서가 계기가 됐다.
이는 유신회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내 분위기와는 달리 유신회는 여전히 자위대 간부 호칭 변경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베 게이시 유신회 대표간사장실 실장은 지난달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호네부토 방침)에 이 방안을 명시해 줄 것을 방위성 관계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유신회를 배려한 총리 측 판단으로 2027년도 본예산에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 관련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방위성 간부는 아사히에 "결국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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