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권을 향해 "좀비정치가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개혁"이라며 정치 구조 전반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민심과 상관없이 당권만 잡으면 국민이 지지하는 정치인도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는 자의적 공천이 가능하다"며 "그 공포 때문에 멀쩡하던 정치인들도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에 굴복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좀비정치'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체를 망치고 있으며 결국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한 의원은 "민심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머리로는 반대하면서도 161명이 좀비처럼 법안을 처리한 사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문제 삼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여권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반면, 야권은 수사 공백과 범죄 대응 약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비판과 함께 기존에 제시했던 '상향식 공천' 구상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공천권이 특정 당대표에게 집중된 현재 구조에서는 정치인들이 국민보다 당권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권은 당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어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권만 잡으려다 민심과 멀어지는 여의도 정치를 바꿔야 한다"며 "공천 방식을 바꾸면 정치도 바뀌고 결국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한 의원 역시 최근 검찰 수사권 조정과 사법제도 개편 문제를 두고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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