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정명달 기자┃인천 남동구가 급변하는 재정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면적인 재정 점검에 나섰다.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세입 여건 악화와 복지·행정 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재정혁신TF’를 출범하고, 구 재정 전반에 대한 100일간의 종합 진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혁신TF 운영은 민선9기 이병래 구청장이 추진하는 재정운용 방향인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책임 재정’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동구는 현재 지방세 세입 증가가 정체된 가운데 국가·시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교부재원 감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법정 의무복지비와 지방비 부담 사업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누적된 지방채 발행과 잉여재원 감소 등으로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서 기존 방식의 예산 운영으로는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구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긴축 재정이 아닌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삼고, 민선9기 후반 안정적인 재정 기반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현실 냉정하게 진단…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마련
남동구는 올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약 1천1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재정 구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4년 동안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8천349억 원 이상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지방세 수입 정체와 함께 복지 분야 등 필수 지출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 법정단체 지원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남동구는 이러한 재정 환경을 정확히 분석하고, 기존 예산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투입 효과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 참여 ‘재정혁신TF’… 세입부터 세출까지 원점 재검토
재정혁신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외부 재정 전문가와 구청 실무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닌 재정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TF는 앞으로 ▲세입 확대 방안 ▲세출 구조 개선 ▲지방채 관리 강화 ▲국·시비 확보 전략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는 새로운 재원 발굴과 세외수입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수입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출 분야에서는 반복적·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과 사업 효과가 낮은 지출 구조를 재검토한다.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예산 구조를 개선한다.
‘절감’ 넘어 ‘효율적 투자’로… 주민 중심 재정운용 추진
이병래 구청장의 민선9기 재정정책 핵심은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니라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필요한 곳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모든 분야의 지출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 삶과 직결된 사업은 보호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개선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남동구는 보조사업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필요성과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민간위탁 사업 역시 운영 과정과 성과를 재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검증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실제 주민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고, 재정 투입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4년 600억 원 재원 확보 목표… 재정 체질 개선 추진
남동구는 재정혁신TF 운영을 통해 향후 4년간 약 6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보된 재원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 안전, 복지, 지역 발전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구는 단기적인 재정 절감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재정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재정혁신… 9월 공론장 개최
남동구는 재정 상황과 개선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소통 과정도 강화한다.
오는 9월 초 ‘재정혁신 공론장’을 개최해 현재 구의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는 재정 문제를 행정 내부의 과제로만 다루지 않고 주민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구는 공론장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재정혁신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병래 구청장 “재정 현실 직시하고 미래 위한 투자 기반 만들 것”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재정혁신TF 출범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외부 전문가와 실무진이 함께 재정을 원점에서 진단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개선해 한정된 재원을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민 여러분께 현재의 재정 현실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의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는 지속하는 ‘균형 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선9기 남동구는 재정 위기를 단순한 위기로 바라보지 않고, 예산 구조를 혁신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재정혁신… 미래 남동구 위한 새로운 출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 능력은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남동구는 이번 재정혁신TF를 통해 현재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 성장과 주민 복지를 위한 투자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민선9기 이병래 구청장이 추진하는 재정혁신은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남동구는 재정혁신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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