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박성한 기자] 과거 40만~50만 원 선이면 해결되던 운전면허 전문학원 수강료가 최근 각종 응시료와 검정료를 더해 100만 원 안팎까지 치솟았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뛴 셈이다.
물가 상승에 취업난까지 겹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청년 운전면허 취득 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중앙정부 일괄 사업이 아닌 지자체별 개별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눈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 "우리 동네는 얼마?"... 지역별 혜택은 '천차만별'
실질적인 지원 금액은 신청자가 주소지를 둔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가장 파격적인 곳은 경상남도로, 의령군의 경우 취득 비용 50만 원 이내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며 연말(12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진주시 역시 2007~2008년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최대 10만 원 상품권을 지원 중이다. 반면, 최대 50만 원 현금을 지급했던 김해시는 상반기에 일찌감치 예산이 소진되어 조기 마감됐다.
경기도는 청년 1인당 최대 30만 원 상당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취약계층에 한해 최대 50만 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서울특별시는 자치구별로 5만~20만 원 선에서 응시료 중심의 차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지만, 이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팩트체크: "전국 누구나 70만 원? 절대 아닙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누구나 70만 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토트리뷴이 지자체 공고 원문을 전수 확인한 결과,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명시된 최대 한도는 50만 원(김해·의령 등) 수준이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믿고 비용부터 결제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우리 시는 운전면허 지원 사업을 한 적이 없다"며 헛소문을 해명하는 공식 공지까지 올릴 정도였다. 따라서 학원 등록 전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청년 포털에서 '2026년도 당해 연도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이거 모르면 서류 심사 광탈"... 3가지 함정
지원금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100% 사후 환급'이라는 점이다. 학원 등록 시점에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돈으로 먼저 완납한 뒤 면허증을 따고 영수증을 제출해 돌려받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3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간이영수증 절대 불가: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승인 전표나 국세청 등록 현금영수증이어야 한다.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거나 수기 영수증을 내면 서류 심사에서 예외 없이 탈락한다.
중복 수혜 배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구직 수당을 받고 있거나, 음주운전 취소 후 재취득하는 경우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착순 예산 소진: 접수 기간이 12월까지 명시되어 있더라도,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이나 선발 인원(쿼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면허시험 합격 도장을 받는 즉시 거주지 청년 플랫폼(청년몽땅정보통, 경기청년포털 등)에 접속해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는 이유다.
■현명한 첫걸음을 떼려면
고물가 시대에 최대 50만 원 안팎의 운전면허 지원금은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혜택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르고, 예산 소진 시 예고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
'남들이 다 받는다'는 말이나 SNS의 과장된 정보만 믿고 섣불리 학원비부터 결제하는 것은 금물이다. 면허 취득을 결심했다면 학원에 등록하기 전, 반드시 내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청년 포털에 접속해 '2026년도 최신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꼼꼼한 사전 확인과 발 빠른 신청으로, 100만 원에 육박하는 면허 취득 비용 부담을 지혜롭게 덜어내길 바란다.
박성한 기자 parks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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